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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방사광가속기사업 '평가기준' 공정성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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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2회 작성일20-04-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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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당선인이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공모사업과 관련, 정부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다시 세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정훈 당선인은 23일 민주당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평가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는 정부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 평가 기준을 기본요건(25점), 입지조건(50점), 지자체 지원(25점) 등으로 배점 기준을 정한 가운데 위치와 접근성 부분에만 점수를 과다 책정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총 50점이 부여된 입지 조건의 경우 6개의 세부 평가 항목 중 '시설 접근·편의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도시 정주 여건' 등 절반을 차지하는 3개 항목이 모두 위치와 접근성만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인접한 후보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점 방식으로 지적되면서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방사광가속기 이용 대상을 국내로 한정해 수도권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은 세계 가속기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신 당선인은 "정부는 인근 지역의 유사 연구시설과의 중복설치를 지양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지반과 넓은 부지, 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 인공지능(AI) 인프라 등이 집적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방사광가속기를 반드시 구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호남권 당선인들은 정부 세종청사 방문에 이어 국회 앞 광장에 모여 건의대회를 열고 국회와 청와대에도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업 주관 부처인 과기부는 오는 28일까지 방사광가속기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5월7일 우선협상 지역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신정훈, 방사광가속기사업 '평가기준' 공정성 개선 건의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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